2025. 3. 18. 오늘의 테마 - 캐나다 대통령

  지난 14일, 캐나다는 새로운 총리(24대) 자리에 마크 카니(Mark Carney)가 선출되었습니다. 이는 쥐스탱 트뤼도 前 캐나다 총리가 1월 6일(현지시각) 집권 자유당 대표직에서 사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트뤼도 前 총리는 고물가와 주택 가격 상승 등 경제 문제로 지지율이 하락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 위협에 대한 대응 실패로 추가적인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심리적 압박과 정세 환기를 위해 사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새로 부임한 마크 카니(Mark Carney)는 캐나다 출신의 경제학자이자 중앙은행가로, 캐나다 중앙은행를 역임한 인물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2008) 당시 뛰어난 경제 리더십을 발휘해 국제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자료를 조사하던 저는 문득 캐나다는 왜 대통령제를 시행하지 않는 지가 궁금했습니다. 실질적인 왕도 없고, 대통령제를 시행하지 않을 이유를 표면적으로는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왜 캐나다는 대통령제를 시행하지 않는 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국식 의회 민주주의의 영향

캐나다는 영국의 식민지였으며, 186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입헌군주제와 의원내각제를 채택했습니다. 이는 영국의 정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국가 원수(군주)와 정부 수반(총리)을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2. 입헌군주제 유지

캐나다는 영국 국왕을 국가 원수(Head of State)로 두는 입헌군주제 국가입니다. 영국 국왕(현재는 찰스 3세)은 공식적으로 캐나다의 군주이며, 총독(Governor General)이 이를 대리합니다. 대통령제는 국가 원수와 행정 수반을 동일한 인물(대통령)로 설정하는 반면, 캐나다는 영국 국왕과 총리로 역할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3. 의원내각제의 안정성

캐나다는 의원내각제(Parliamentary System)를 통해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의회에서 선출되며, 의회의 신임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의회 불신임 투표를 통해 총리를 교체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제에서는 임기 동안 대통령을 해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정치적 교착 상태(gridlock)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4. 미국과의 차별성

캐나다는 역사적으로 미국과 다른 정치 체제를 유지하며, 미국식 대통령제를 도입할 이유가 부족했습니다. 미국은 18세기 독립 전쟁을 통해 영국과 단절하고 대통령제를 채택했지만, 캐나다는 점진적으로 독립하면서 기존 영국식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미국식 대통령제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권력 분리를 강조하는 반면, 캐나다는 행정부가 의회에 종속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5. 연방제 국가로서의 효율성

캐나다는 미국처럼 연방제(Federalism)를 채택했지만, 대통령제가 아니라 의원내각제를 통해 연방과 주 정부 간 협력을 보다 원활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의회의 지지를 받아야 하므로,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의 조정이 비교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결론

캐나다가 대통령제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역사적 배경, 영국과의 정치적 연계, 의원내각제가 제공하는 안정성, 그리고 미국과의 차별성을 유지하려는 전략 때문입니다. 현재의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굳이 대통령제로 변경할 필요성이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