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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2025. 05. 28. 오늘의 테마 - VISA

by 테마의 하루 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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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유학 비자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지난 27일, 미국 국무부가 새로운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면접 일정을 즉시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의 비자 발급 대상자들 역시 정치적 표현이나 시위 참여 등을 이유로 비자 발급이 거절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비자 발급 시 SNS에 대한 심사 또한 이뤄질 것으로 밝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자가 무엇이고 비자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비자(Visa)란?

비자는 외국인이 특정 국가에 입국·체류·출국을  허가하는 문서 또는 전자승인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외국인이 자국에 들어오기 전에 비자를 발급받도록 요구합니다. 여권과 함께 여행이나 체류 목적에 따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비자의 종류

비자는 용도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종류 설명
관광 비자 여행이나 관광을 위한 비자.
상용 비자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체류. 회의, 상담 등.
학생 비자 유학 목적. 장기간 체류하면서 공부할 수 있음.
취업 비자 외국에서 취직해서 일하기 위한 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 여행과 일 경험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허용된 비자.
영주권/이민 비자 그 나라에 장기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 부여.
결혼/가족 비자 배우자, 자녀, 가족을 초청하기 위한 목적
단기 체류 비자 단기간 방문할 경우 (회의, 단기 출장 등)
장기 체류 비자 장기간 머무르기 위한 경우 (1년 이상 체류 등)
 

🔹 비자와 여권의 차이

  • 여권(Passport): 자신의 국적을 증명하고 외국에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여행 문서
  • 비자(Visa): 외국에서 당신을 받아들이겠다는 허가증

즉, 여권은 '나가는 표', 비자는 '들어가는 허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비자의 발급 절차

  1. 비자 종류 선택 (방문 목적에 맞게)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3. 비자 수수료 납부
  4. 인터뷰(필요한 경우)
  5. 심사 후 승인 또는 거절
  6. 여권에 비자 부착 또는 전자비자 발급

🔹 비자 면제 국가

일부 국가 간에는 협약을 통해 비자 없이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미국, 유럽 일부 국가에서 90일 미만 무비자 입국 가능.
  • 하지만 체류 목적이나 기간이 다르면 비자 필요할 수 있음.

🔹 전자비자(e-Visa)

많은 국가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전자비자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예: 인도, 호주, 캐나다 등)


🔹비자가 필요 없는 경우

  • 무비자 협정: 두 나라 간의 협정으로, 단기 체류에 비자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음
    • 예: 한국인은 일본, 유럽 일부 국가(셍겐국가), 동남아 일부에 관광 목적으로 무비자 입국 가능

대한민국 국민들은 관광 목적으로 일본, 동남아 등을 방문할 경우에는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캐나다 등은 다릅니다. 그 이유는 이민을 목적으로 불법체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자 유무를 굉장히 신경씁니다. 정상적인 절차로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해당 정부나 시장에 반(反)하는 행위를 할 시에는 향후 비자 발급은 물론 국외추방당할 수도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해외에서는 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테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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