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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개편된지 만 2년이 된 날입니다. 사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되었다고 해서 큰 차이점을 느끼시는 분들은 크게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역시도 작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로 개편되었습니다. 이처럼 특별자치도나 특례시로 격상하고자하는 기초자치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특례시와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례시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중에서
법적으로 특별한 행정 권한을 부여받은 기초자치단체(시)

✅ 쉽게 말하면?

‘도 아래에 있지만, 도처럼 행동할 수 있는 큰 도시’
일반적인 "시"는 도(道) 산하에 있지만, 특례시는 도와 거의 대등한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 대한민국의 5개 특례시 (2025년 기준)

특레시 이름	소속	인구	지정 시기
수원특례시	경기도	약 120만	2022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	경기도	약 110만	〃
고양특례시	경기도	약 100만	〃
창원특례시	경상남도	약 100만	〃
화성특례시	경기도	약 100만	2025년 1월 1일

이 5개 도시는 모두 기초지방자치단체(시)이지만,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을 일부 부여받았어요.

🧾 어떤 권한이 달라졌을까?

특례시가 되면:

도시 내 복지, 보건, 교통, 도시계획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어요.
도청을 거치지 않고 국비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생김.
예전에는 도(道)를 통해야 했던 절차를 자체적으로 처리 가능.

즉, ‘더 큰 시에 걸맞은 자율성’을 준 거예요.

🟡 특별자치도란?

일반 도(道)보다 더 많은 자치권과 규제 완화 혜택을 가진 행정구역
중앙정부가 일부 권한을 넘겨줘서, 각 지역이 스스로 개발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만든 특별한 도입니다.

✅ 현재 대한민국의 3개 특별자치도

이름	전환일	특징 및 요약
제주특별자치도	2006.07.01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자치도, 행정시 체계
강원특별자치도	2023.06.11	접경지역 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확대 등
전북특별자치도	2024.01.01	농생명·탄소 산업 중심,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 등

🔍 특별자치도

1️⃣ 제주특별자치도

배경: 관광·환경을 고려해 자율적 발전 필요
특징
-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자치도
- 군이 없고, 2개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만 존재
- 고도의 자치권: 외국인 투자, 교육·환경 관련 법령 일부 제정 가능
- ‘국제자유도시’ 개발 추진

2️⃣ 강원특별자치도

전환 전 이름: 강원도
전환 목적: 접경지역(북한과 가까운 지역) 개발 제한 완화, 지역 균형 발전
특징
- 산지·접경지역 규제 완화
- 교육·의료·관광산업에 유연한 정책 추진 가능
- 강원 평화특별자치구 구상 등 향후 발전 계획 포함

3️⃣ 전북특별자치도

전환 전 이름: 전라북도
전환 목적: 낙후된 지역 개발, 농생명·탄소 산업 등 지역 주력 산업 육성
특징
- 규제자유특구 확대
- 국가식품클러스터, 농생명 R&D 지원 등
- 기존 전북의 14개 시·군은 그대로 유지, 행정체계는 거의 동일

📌 특별자치도의 공통점과 차이점

구분	제주	강원	전북
최초 전환	✅	❌	❌
행정체계 변경	✅ 군(郡) 폐지, 행정시 체계	❌	❌
규제 완화	✅ 관광 중심	✅ 접경·산지	✅ 농생명 산업
자치입법권	일부 보유	일부 가능	일부 가능

🎯 왜 특별자치도로 바꾸는 걸까?

지역 스스로 발전 전략 세우게 하려고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규제를 줄이기 위해
낙후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책적 실험

🔄 특별자치도 vs 특례시 차이

항목	특별자치도	특례시
행정단위	광역자치단체(도)	기초자치단체(시)
예시	제주, 강원, 전북	수원, 용인, 고양, 창원, 화성
권한	중앙정부에서 일부 권한 이양	도청의 일부 권한 위임
목적	지역 전체 개발, 규제 완화	대도시 행정 효율성 확대
특징	독자적 법령 제정 일부 가능	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행정 처리

결국 특별자치도는 일반 도보다는 높은 권한을 갖기 위해서, 특례시는 광역시와 일반 시 사이의 권한을 지니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정부의 권한보다는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인구 수와 인프라가 대부분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이름이 주는 힘 그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 자치단체에서 특례시와 특별자치도를 원하지 않을까하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테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