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시장이 그의 말 앞에 풍전등화(風前燈火)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미국 44·46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아래부터 트럼프)은 지난 4일부터 캐나다, 멕시코에게는 25%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고, 중국에게는 10 +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확정했습니다. 물론 오늘 오전 캐나다와 멕시코의 수입차 관세에 관련해서는 한 달 간 관세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만, 이는 조삼모사(朝三暮四)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게 추가 관세를 부과한 이유는 주로 '미국 우선주의' 와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한 정책에 기반했습니다. 각 나라에 대한 관세 부과의 주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1.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불균형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문제삼았습니다. 또 미국 내 펜타닐 수출의 숙주가 중국이고 그 대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기존의 10%였던 관세를 20%로 인상하는 것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는 표면적인 이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는 중국이 자국의 시장을 미국 기업에 개방하지 않거나, 지적 재산권 침해를 일삼고, 불법적인 보조금을 제공하는 등의 불공정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무역 불균형: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심각하게 크다고 주장하며,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이 미국의 제조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 지적 재산권 침해: 중국의 불법적인 기술 복제와 지적 재산권 침해가 미국 기업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비판했습니다.
- 불공정한 무역 관행: 중국은 대규모 국유기업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고, 미국 기업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공정한 무역을 한다는 이유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 '무역 전쟁': 2018년부터 시작된 트럼프와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은 3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강경한 조치를 초래했습니다.
2.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추가 관세
트럼프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비판하며,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무역 관계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그가 주장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 2018년에 트럼프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철강 산업과 군사 안보가 중요한 이유로 이러한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의 상당 부분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도 강화되었습니다.
- 무역 불균형: 트럼프는 NAFTA가 미국의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시키고, 무역 적자를 심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무역에서 미국이 불리한 상황에 있다는 이유로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 미국 제조업 보호: 트럼프는 해외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되는 제품들이 미국의 제조업체들에게 타격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멕시코에서 생산된 저임금 제품(자동차 등)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3.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주의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를 내세우며, 미국 경제와 일자리를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며, 무역 협정에서 불공정한 조건을 변경하거나,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국가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4. 미국 내 산업 보호
트럼프는 자국 산업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추가 관세를 통해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했으며, 특히 철강, 자동차, 알루미늄 등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산업들은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저렴한 제품들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이유는 무역 불균형 해소, 미국의 제조업 보호,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를 구현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의 정책은 단기적인 경제적 긴장과 갈등을 초래했지만, 미국 내 일부 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점은 트럼프의 행보가 이제 막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는 최근 한국을 향해 '방위비 인상 및 관세 추가 부과'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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